법무법인 카이로

정당한 추심이야 보호되어야 하지만, 불법한 추심은 법이 엄하게 금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래 행위들은 불법추심에 해당하고 엄하게 처벌됩니다. 불법추심행위를 당하신 분들은 경찰서 고소 또는 금융감독원 신고를 하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불법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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